이런 상황이라면 민서 씨는 2026년 12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고 중고차를 샀어요. 계약서에는 계약한 날이 따로 적혀 있어서, 60일을 어느 날부터 세야 하는지 헷갈려요. 등록하러 가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결론: 보통 60일, 무상취득은 3개월, 상속은 6개월
| 어떤 취득인가 | 기한 | 어디서부터 세나 |
|---|---|---|
| 매매 같은 일반 취득 | 60일 이내 | 취득한 날 |
| 증여 같은 무상취득, 부담부 증여 | 3개월 이내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상속 | 9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실종선고로 인한 취득 | 6개월 이내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취득 뒤 제13조 등에서 정한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 | 60일 이내 | 대통령령이 정한 날 |
|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긴 때 | 60일 이내 | 사유가 생긴 날 |
기한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더 빨라져요. 그때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소나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위 표의 기한은 가장 늦은 날이고, 등기를 서두르면 그 날짜가 기한이 돼요.
사례로 보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4가지
| 입력 | 계산 | 결과 |
|---|---|---|
| 잔금 치른 날 2026년 12월 10일 | 취득일에 60일을 더해요 | 2027년 2월 8일 |
| 증여 계약일 2026년 10월 15일 | 10월 말일에 3개월을 더해요 | 2027년 1월 31일 |
| 상속개시일 2026년 8월 20일 | 8월 말일에 6개월을 더해요 | 2027년 2월 28일 |
| 같은 상속, 외국에 사는 상속인 있음 | 8월 말일에 9개월을 더해요 | 2027년 5월 31일 |
민서 씨는 첫 줄에 해당해요. 중고차를 돈을 주고 샀으니 일반 취득이고, 취득일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을 치른 날이에요. 그래서 2026년 12월 10일부터 60일을 세면 2027년 2월 8일이 기한이에요. 다만 그 전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내야 해요.
위 결과 가운데 2027년 1월 31일과 2월 28일은 일요일이에요. 이 글은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의 처리를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관할 구청에 꼭 확인하세요.
내 신고 기한 날짜 셈하기
공휴일이나 신고 방식은 반영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취득한 날은 언제로 보나요?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취득일을 잘못 잡으면 기한이 통째로 틀어져요.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취득 방식마다 달라요.
- 돈을 주고 승계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그날을 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을 쓰고,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봐요.
- 증여 같은 무상취득: 계약일이에요. 상속이나 유증은 개시일이에요.
-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서 취득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이에요.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승인서 날 대신 임시사용승인일을 넣어 비교해요.
- 주문을 받거나 팔려고 만든 차량 등: 실수요자가 넘겨받는 날과 계약서의 잔금일 중 빠른 날이에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냈다면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거나 줄어든 날부터 기한을 세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내나요?
- 신고하는 곳: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신고서에 취득한 물건, 취득일, 용도를 적어요.
- 신고와 납부는 한 묶음이에요: 법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한꺼번에 정해요.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면 납부 기한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 기한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처리해야 해요. 자동차 등록이나 부동산 등기를 서두르면 그날이 먼저 와요.
- 관청이 알게 되는 길: 등기소나 등록관서는 등기와 등록을 마치면 7일 안에 신청서 부본을 납세지 지자체에 알려요. 그래서 등기한 재산은 신고를 빠뜨려도 관청이 알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어요. 이 글에서는 신고를 안 한 가산세와 늦게 낸 가산세를 다뤄요. 지방세법 제21조는 이 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으로 셈하라고 해요.
| 어떤 경우인가 | 붙는 비율 | 기준 |
|---|---|---|
|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한 경우 | 20% |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 |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한 경우 | 40% |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 |
| 신고 없이 사실상 취득한 물건을 팔아 버린 경우 | 80% | 산출세액에 더해서 징수 |
|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하루 0.022% |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세액 |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안 낸 경우 | 3% | 안 냈거나 덜 낸 세액 |
| 달 단위로 셈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 월 0.66% | 부과 기간은 60개월까지,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세지 않아요 |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제1호, 제2호)는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세액의 75%를 넘지 않는 한도가 있어요. 위 표는 법에 적힌 비율을 모은 거예요. 내 경우에 어떤 줄이 적용되는지는 고지서와 관할 구청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 입력 | 계산 | 결과 |
|---|---|---|
| 신고를 안 함 | 3,400,000원 x 20% | 680,000원 |
|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함 | 3,400,000원 x 40% | 1,360,000원 |
| 내지 않은 날의 이자 성격 가산세 | 3,400,000원 x 0.022% | 하루 748원 |
20%와 40%는 둘 중 하나예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20% 대신 40%가 붙어요. 지방세법 제21조는 산출세액에 이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해요. 다만 내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며칠 치 붙는지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기한이 따로 있거나 인정이 달라지는 예외는요?
- 취득 뒤에 제13조 등에서 정한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 대통령령이 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세율로 셈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을 신고하고 내요. 이미 낸 가산세는 빼지 않아요.
-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된 때: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세금을 줄여 받은(경감) 경우라면 이미 낸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만큼이에요.
-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서류마다 기간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어 무상취득의 화해조서나 인낙조서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유상취득의 공정증서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돼요.
- 실종선고: 상속과 같은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기산일만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달라요.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 계약일부터 세는 실수: 유상 취득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일부터 세면 기한을 실제와 다른 날로 잡게 돼요.
- 3개월, 6개월을 취득일부터 세는 실수: 증여나 상속은 취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에서 시작해요. 달 중간에 증여해도 기산점은 말일이에요.
- 납부 없이 신고만 하는 실수: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해요.
- 등기를 먼저 잡아 두고 취득세를 미루는 실수: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이 사실상의 기한이 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죠? 늦게 낸 가산세는 날수에 따라 늘어나요. 신고를 안 했다면 20%의 가산세가 있고,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의 가산세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 신고 전에 팔아도 되나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한 물건을 팔면 산출세액에 80%를 더해 징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각 전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해요.
-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위 계산 칸으로 먼저 날짜를 셈해 보고, 취득일을 어떤 날로 볼지가 애매하면 잔금 지급 증빙을 챙겨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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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1조(가산세), 제22조(등기 통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위택스 신고 화면의 세부 절차와 공휴일 처리, 가산세의 구체 일수 계산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어요. 세율과 감면은 이 글에 없어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