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설계사 지은 씨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 넘겼어요. 수수료에서 세금이 미리 떼어졌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소득이 더 있었다는 걸 11월에야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가산세는 얼마나 붙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결정 통지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어요
| 궁금한 것 | 법에 적힌 내용 | 비고 |
|---|---|---|
| 누가 할 수 있나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 | 제45조의3 제1항 |
|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 통지 뒤에는 이 방법이 막혀요 |
| 세금도 내야 하나 |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으로서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내야 해요 | 제45조의3 제2항 |
| 세무서는 언제까지 결정하나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 |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하면 사유를 통지해요 |
|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 제48조 제2항 제2호, 결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 신고 대상인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길이에요. 감면 구간 안에서는 빨리 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져요.
사례로 보면: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3가지
| 입력 | 계산 | 결과 |
|---|---|---|
| 무신고납부세액 3,000,000원, 1개월 이내 신고 | 3,000,000원 x 20% = 600,000원, 그중 50% 감면 | 감면 300,000원, 남는 무신고가산세 300,000원 |
| 무신고납부세액 1,800,000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1,800,000원 x 20% = 360,000원, 그중 30% 감면 | 감면 108,000원, 남는 무신고가산세 252,000원 |
| 무신고납부세액 4,200,0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4,200,000원 x 20% = 840,000원, 그중 20% 감면 | 감면 168,000원, 남는 무신고가산세 672,000원 |
무신고납부세액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그 신고로 내야 했을 세액이에요(가산세 등은 빼고 셈해요). 여기에 일반 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을 곱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이라서 훨씬 커요. 감면은 이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돼요.
이 예시는 무신고가산세만 본 거예요. 실제로는 내지 않은 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고, 이 가산세는 위 감면을 받지 않아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셈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이 무신고가산세가 될 수 있어서 위 숫자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결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가 아닌 경우를 가정했어요.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붙나요?
-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일부를 줄여 주는 규정이 있어요.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고지 전에 냈다면 낸 날 전날까지) 이자 성격으로 붙어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해요. 위 감면은 이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가산세로 매겨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비율이 더 높아요.
- 소액 체납: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47조의4 제1항의 일부 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조 제8항이 정해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셈하는 제1항 제1호 가산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종합소득세에 붙는 그 밖의 가산세(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등)와 지방소득세의 기한후신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세무서나 위택스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세무서가 결정할 걸 미리 알고 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냈다면 위 감면에서 빠져요(제48조 제2항 제2호).
- 6개월이 지난 경우: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감면 구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까지예요. 그 뒤에도 결정 통지 전이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감면 구간에는 들지 않아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48조 제1항 제2호).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감면 신청: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제48조 제3항).
보험설계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는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3이에요(제129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 예외는 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이야기예요.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금이 미리 떼였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판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먼저 신고서를 내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요. 홈택스 메뉴 경로와 신고서 항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안내를 따라가세요.
-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요: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으로서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내야 해요(제45조의3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셈하니, 늦게 낼수록 그 기간이 길어져요.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해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알려 줘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못 하면 그 사유를 알려 줘요.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 세무서 통지가 올 때까지 두는 실수: 결정 통지가 나오면 기한후신고 길은 닫혀요. 감면 구간 안이라면 알았을 때 바로 하는 편이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요.
-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를 미루는 실수: 신고를 미룰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줄어요. 낼 세액이 있으면 내야 하고,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를 셈하는 기간도 길어져요.
- 미리 떼인 세금이 있으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 원천징수 세액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개별 사정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이미 6개월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은 6개월 이내까지예요.
-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기본이고, 신고 시기에 따라 최대 100분의 50을 줄여 주는 규정이 있어요. 위 사례 표처럼 내 금액으로 어림해 볼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어요.
- 미리 떼인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환급 여부를 알려 드리지 않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 제1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이 글은 법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전하고, 홈택스 신고 절차와 지방소득세, 그 밖의 가산세는 다루지 않았어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