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하윤 씨의 아버지가 2026년 9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정리하다 보니 통장보다 빚 서류가 더 많이 보여요.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3개월이 언제부터인지, 그 사이에 집 정리를 해도 되는지 헷갈려요.
먼저 결론: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
| 어떤 경우인가 | 기간 | 어디서부터 세나 |
|---|---|---|
|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원칙) |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 원칙과 같은 3개월 |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
| 정하지 않은 채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원칙과 같은 3개월 |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핵심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센다는 점이에요.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
사례로 보면: 3개월 끝이 언제인지 3가지
| 입력 | 계산 | 결과 |
|---|---|---|
| 상속을 안 날 2026년 9월 14일 | 다음 날인 9월 15일부터 세어, 3개월 뒤 12월 15일의 전날 | 2026년 12월 14일 |
| 상속을 안 날 2026년 11월 10일 | 다음 날인 11월 11일부터 세어, 3개월 뒤 2월 11일의 전날 | 2027년 2월 10일 |
| 상속을 안 날 2026년 12월 5일 | 다음 날인 12월 6일부터 세어, 3개월 뒤 3월 6일의 전날 | 2027년 3월 5일 |
하윤 씨는 첫 줄에 해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바로 알았다면,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인 9월 14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 월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끝나서(제160조 제2항), 계산상 2026년 12월 14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기간은 그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돼요(제159조).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끝나요(제160조 제3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끝나요(제161조). 다만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 경우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일찍 접수하는 편이 안전해요.
3개월은 누가, 언제부터 세나요?
법에 적힌 시작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에요. 개별 사정에 따라 언제 알았다고 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이 글은 법 조문에 적힌 말까지만 전해요.
- 일반 상속인: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세요.
- 정하지 않은 채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죽은 경우: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세요.
- 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상속인 본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불러요.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들이는 쪽이라서, 빚이 걱정된다면 3개월 안에 어느 쪽으로 할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단순승인으로 봐요.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요.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린 때: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안 적은 경우도 단순승인으로 봐요.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포기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하는 곳: 가정법원이에요. 민법 제1041조가 정한 방식이에요.
- 신고 기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 한정승인은 방식이 달라요: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은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기간 안이에요.
- 신고 전에 해 볼 수 있는 일: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요. 기간 안에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뒤에 정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수수료,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 같은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포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가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 바로 손을 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포기한 사람은 그 덕분에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해요.
- 가족끼리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내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니, 미리 가족과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아요.
포기 때문에 다음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 재산을 숨기는 일 등을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을 그 경우에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민법 제1027조가 따로 정해요.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 사망한 날과 안 날을 헷갈리는 일: 법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세요. 다만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사망한 날부터 세어 그 안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고, 언제 알았는지 기록도 남겨 두세요.
- 재산을 먼저 정리하는 실수: 통장을 해지해 쓰거나 물건을 팔면 처분행위로 보여 단순승인이 될 수 있어요. 포기를 생각한다면 손대지 말고 법원에 확인하세요.
- 가족끼리 말로만 포기하기로 하는 실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은 걸로 아는 실수: 신고 방식이 달라요.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늦었나요? 원칙적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체하지 말고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에 확인하세요.
- 빚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하기가 어려워요.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요. 기간이 모자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돼요. 그래서 혼자 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아기 키우는 친구
- 배우자
- 출산을 앞둔 동료
근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기간), 제1021조(기간 계산 특칙),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이 글은 법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전하고, 제출 서류와 수수료, 법원 실무와 판례는 다루지 않았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참고용이에요.